넷플릭스 '우트로 사건' 사법변화는 사건이 있어야만 시작하는걸까?

넷플릭스에서 현재 공개 예정된 프로그램 중에는 '우트로 사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프랑스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사건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운영되어 왔던 프랑스의 사법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프랑스의 사법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우트로 사건의 실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하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우트로 사건은 이후 사건의 과정과 별개로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도 해당 사건의 내용만으로 충분히 프랑스 사회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97년부터 2000년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우트로라는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명의 아이들이 다수의 어른들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

해당 지역의 어른들이 다수 범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이 아이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학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프랑스 내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관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 아이들은 당시 이 사건의 가해자로 대략 40여명의 어른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예심판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에 의해 이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총 17명은 기소됩니다.

기소된 인물들 중 총 10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들은 대부분 1~3년동안 구금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2004년에 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건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범죄 혐의가 광범위했기 때문에 조사와 증거수집에 꽤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실제 이후에 드러나는 아이들의 증언 신빙성등에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판이 시작되는 시간 내내 피의자들이 구금상황에 놓여있게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양상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이토록 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대로 이 사건은 단순히 사건자체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사법체계 변화요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아동 성폭력과 관련한 사건이었고,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예심판사제도에 의해 가해자들은 대부분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예심판사들이 예심을 내리는 과정 동안 너무 피해자인 아이들의 관점에서만 증언을 수집했고, 이에 기대어 이들 다수를 구금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이후 실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들의 증언은 상당수 허위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실제 이 사건으로 구금되었던 17명의 피의자자들 중 구금되어있던 10명 중 6인이 무죄선고글 받았습니다. 그리고 4인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범죄를 인정한 이들은 단 4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들 중 6명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고, 그 기간이 1~3년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재판의 결과에 의해 무고한 이들이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프랑스의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 이후 이 논의가 기어져 프랑스의 사법제계를 변화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야만 변화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사법체계에 대한 변화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논의만 무성할뿐 사법체계 안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권들이 맞물려 실제는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언제나 계기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 있어야만 여론을 등에 업고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더 나은 제도로의 변화가 스스로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어쩌면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 약간은 씁쓸한 생각이 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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